<출연 : 최단비 변호사>
50대 부동산업자가 조직폭력배에게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호남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의 실질적 두목으로 알려진 조 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50대 부동산업자가 조직폭력배에게 무참히 폭행당해 숨진 뒤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 내용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숨진 부동산업장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 모텔에서 공범 2명도 찾아냈는데요. 이 둘은 당시 자살을 기도하고 유서를 남긴 상태였다고요?
<질문 3> 경찰은 이 부동산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호남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으로 알려진 조 모 씨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조 모 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재력가 납치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죠?
<질문 4> 다음 소식 살펴보죠.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된 거죠?
<질문 5> 재판부는 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는데요. 판단 근거가 뭡니까?
<질문 6>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항소심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은 두 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부친과 함께 재판을 받는 건 가혹하다고 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두 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화제를 바꿔서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8> 또, 그동안 아동들이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사건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질문 9>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단순한 정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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