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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공약 물관리위원회 출범 전부터 '삐걱'

정치

연합뉴스TV [단독] 대통령 공약 물관리위원회 출범 전부터 '삐걱'
  • 송고시간 2019-05-24 03:21:06
[단독] 대통령 공약 물관리위원회 출범 전부터 '삐걱'

[앵커]



물 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4대강 보 해체 여부 등 물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 사무국도 제대로 못 갖췄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지난해 물 관리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부에 수자원 업무 대부분이 이관됐고, 국가 중요 물 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지역 간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출범 전부터 4대강 보 해체 여부와 댐 관리 방안 등 굵직한 이슈들이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물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만큼 30여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실무를 맡을 사무국 구성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려면 정부 조직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부처 간 이견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환경부는 사무국에 70~8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출범 이후 업무 상황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처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물관리위원회는 사무국이 없는 상태로 출범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요 안건들마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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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