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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사업자에 '위조 신분증 판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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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기도, 영세사업자에 '위조 신분증 판별기' 지원
  • 송고시간 2019-05-25 19:04:55
경기도, 영세사업자에 '위조 신분증 판별기' 지원

[앵커]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처벌받는 업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제출하기 때문인데 경기도가 영세 사업자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업소가 밀집된 경기도 수원의 한 거리입니다.

업소마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자칫 술·담배를 판매하다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범준 / 경기 수원시(주점 사장)> "머리를 써서 들어오기 때문에 참 단속하기 힘들고 아예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위·변조된 신분증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외모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얼굴이 비슷한 형제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생년월일을 변조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산 뒤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의순 / 경기 부천시(편의점 사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판매했는데 나가서 보면 중학생·고등학생,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나중에 신고하는 애들도 있어요."

경기도가 이처럼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판별할 수 있는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합니다.

<박승삼 / 경기도 소상공인과장>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상의 시간상의 금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는 영세사업자 1,000명에게 최대 60만원까지 판별기 구입비용을 선착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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