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두차례 발사를 유엔제재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면박'을 받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브로맨스를 과시한 가운데 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발사체 현지 지도 후 20일 가까이 공식 석상 모습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차례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잠잠한데요. 대미 전략을 모색하는 등 다음 수를 찾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후 미국이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을 두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북한 유엔대사가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북한의 반발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걸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하거나 어떤 추가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1> 최근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해상순항미사일로 동북아에 핵억지력 제공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두 차례 도발 이후 나온 발언이라 보기에 따라선 상황에 따라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질문 3> 그런데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미 고위 당국자 중 처음으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하며 "유엔 제재 위반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는 신중론을 펼쳐왔는데요. 볼턴의 이 같은 강경 발언, 계산된 거라 보세요?
<질문 3-1> 볼턴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한 발언이 파문을 낳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볼턴 보좌관에 면박을 줬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작은 무기라는 표현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트위터를 올린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 또 다시 불협화음이 불거진 거라 봐야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골프치고 스모 관람하고 어제도 하루 세 끼를 다 같이 했을 정도로 친교를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른바 '의전 외교'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질문 4-1> 오늘은 지난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과 만난 뒤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미일 정상회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거라 보세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을 계기로 한국을 방한할 예정인데요.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질문 5-1>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월 방한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협상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질문 6> 최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는데요. 북한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이 방북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방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쯤 답을 해 올 거라 보세요?
<질문 7> 어제 북한 선전매체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엔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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