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00만원만 내면…외국인 무면허 운전자 국내 활개

지역

연합뉴스TV 100만원만 내면…외국인 무면허 운전자 국내 활개
  • 송고시간 2019-05-30 04:27:30
100만원만 내면…외국인 무면허 운전자 국내 활개

[앵커]



외국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남성을 향해 질문합니다.

<경찰 관계자> "베트남 운전면허증 어디 있어?"

베트남 남성 A씨는 다른 동료 4명과 함께 SNS에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바꿔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의를 해온 이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현지에서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가짜 베트남 면허증은 국내 정식 면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도 인정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자국 면허증과 대사관 확인서, 또 외국인등록증만 제출하면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까지는 파악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만 내면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적발된 26명 대부분이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임영섭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이런 부정발급을 받은 사람들은 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차량 기기 조작 능력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이 때문에 국내 도로에서 법규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심지어 음주운전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유통 총책에 대한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같은 수법으로 면허증을 더 발급받은 게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