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명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 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진보·보수할 것 없이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임기 안에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짓기보다 급하게 민간 위탁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원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며, 위탁 경영 주체도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부실급식 등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례가 유치원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유아교육 현장의 문란해진 질서가 바로잡힌 후에 나올 말이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40%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건 당초 학부모들 요구는 아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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