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여름도 상당히 더울 전망인데 폭염에 에어컨 켤 때 요금 걱정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정부가 3가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돈일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1년 만의 폭염으로 불거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누진제 한시 완화 카드를 꺼냈던 정부가 항구적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1안은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7, 8월에만 지난해처럼 적용 구간을 늘리는 안입니다.
2안은 이 두 달만 요금이 비싼 3단계를 없애는 방안, 3안은 아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부담을 줄여주는 쪽인데 정부의 고민은 혜택 범위가 가장 넓은 방안과 부담 경감이 가장 큰 방안, 논란을 근본 해소하는 방안이 다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혜택 범위는 1안이 1,629만 가구로, 각각 887만 가구, 609만 가구인 3안과 2안을 앞섭니다.
반면, 1안의 평균 요금 절감액은 1만142원으로 1만7,864원인 2안보다 훨씬 적습니다.
1안은 또 누진제 유지를 위한 땜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7, 8월만 누진제를 없애는 2안은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가 혜택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진제를 아예 없애면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만 1,400만 가구가 되레 월 4,300원 정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거액 적자에 시달리는데 부담 경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큰 문제입니다.
<권기보 / 한국전력 본부장> "한전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하는 게 보다 합리적…"
정부는 이달 내 개편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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