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종량세 전환…맥주·막걸리 먼저 전환할 듯
술 세금 부과기준이 50여년 만에 가격에서 알코올 함량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어제(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거나 맥주, 막걸리를 함께 전환하는 방안, 모든 술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 막걸리 외에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맥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3가지 안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술 세금 부과기준이 50여년 만에 가격에서 알코올 함량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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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거나 맥주, 막걸리를 함께 전환하는 방안, 모든 술을 종량세로 바꾸되 맥주, 막걸리 외에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맥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서 3가지 안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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