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상화까지 가는 길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는 데 이어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걸며 민주당에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회 소식, 한지이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우여곡절 끝에 내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등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은 민심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건 없이 국회정상화에 참여해 추경심사부터 민생현안 해결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완전체로 일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에 대해서는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에 대한 낙인을 거둔 순수한 경제토론회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틀째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청문회나 문 의장이 제안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낙인은 야당이 찍는 게 아니라 국민이 찍는 것"이라며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한다면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석 여부도 유보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방만 벌였습니다.
한국당 윤한홍 간사가 홀로 참석해 검·경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와 그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사개특위 논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야의 공방은 30분 넘게 이어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보경찰 개편 방안 등 사법개혁 현안과 관련한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건이 다뤄질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불참했지만 여야 4당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앵커]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정박해서 귀순한 것과 관련해 합참과 국정원이 국회를 찾아 현안 보고를 진행했죠?
[기자]
네, 합참이 국회를 찾아 안규백 국방위원장에게 북한 어선 남하 사건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동해상이 넓어 군이 세밀하게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감시 정찰 정비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촘촘한 감시망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크 귀순'과는 다르다며, 경계 작전이 실패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를 찾아 관련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은 가정불화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군의 해안경계망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국당은 한국 안보를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는 거냐며,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며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냐"고 반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장해제 된 것은 청와대의 잘못된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해상에서 새는 안보는 육지에서도 샌다"며 군·경의 관련자는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고, 평화당은 "초동 단계 관련자부터 국방부 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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