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해 군의 해상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는데요.
특히 야권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2012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비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은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SNS에 '만약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뻔 했느냐'며 '대한민국 영해를 찾아온 낯선자의 노크, 너무나 공포스럽고 오싹한 일'이라고 썼습니다.
또 명백한 경계 실패를 덮으려고, 무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가 안보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어떻게 군 당국이 시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을 몰랐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 어선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반복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경계 실패'에 대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경계 작전 실패와 9·19 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군사 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이자 해법"이라며 남북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발언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어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개탄한다며, 알지도 못하는 민생 쇼로 민생 발목을 잡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급등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를 차별이나 혐오 등으로 몰고 가는 건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는 부산지역 기업인들의 의견 중에서는 최저임금 급등 문제에 대한 하소연이 많았다며, 자신이 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6월 국회가 개회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첫날부터 개점휴업 상황이라면서요?
[기자]
네, 지난 4월 5일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소집이 된건데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한국당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경제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는 열렸지만 '경제 토론회'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반쪽 국회'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오후에도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는데, 어제 열렸던 기재위 상임위와 사개특위에 불참했던 한국당은,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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