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년 7, 8월 요금을 깎아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배임혐의로 소액주주들이 고소할 가능성 때문에 한국전력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3천억원 가까운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기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의 결론은 '보류'였습니다.
7, 8월 두 달 전기료를 가정당 평균 1만142원 깎아주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놓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1시간 반 넘게 심의했지만 결정을 미룬 겁니다.
<김태유 / 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 약관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의 요금 할인안에 한전은 그간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1분기만 6천억원대 적자를 냈는데 요금 할인에 따른 부담 2,800억원을 또 떠안기 힘들다는 겁니다.
요금 인하를 요구한 정부가 재정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요금제 개편안 의결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고,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임원 배상보험 처리까지 고민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개편 요금제의 다음 달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작년에는 8월 7일에 하면서 7월까지 소급해줘서, 결정만 되면 그대로 간다 이거죠."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정부의 구체적 지원안이 없는 한, 의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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