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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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한국당, 합의 번복…’반쪽 국회’ 계속되나?
<출연 :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ㆍ진수희 전 국회의원>

국회 파행 80일 만에 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나 하는 기대감은 단 두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한국당 의총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국회 정상화는 물론이고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 위기론까지 나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어제 이 시간에 국회정상화 합의 소식을 속보로 전했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두 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짧게 듣고 시작해볼까요?

<질문 2> 나 원내대표는 미처 당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예상하고도 우선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한 걸까요?

<질문 3> 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문제 삼은 합의문 부분은요.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합의정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상 여당에 끌려갔다는 지적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불만의 핵심은 합의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이지만요. 일각에서는 그 본질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 취하 해결이 빠져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4>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요. “불신임까지 거론될 상황이지만, 지금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실어주자”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것 아니냐, 과거 박영선 원내대표 상황과 비슷하단 이야기까지 나와요?

<질문 5>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합의문도 다 논의한다”고 밝혔지만요.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와의 갈등설도 제기합니다.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 황교안 대표의 행보가 강경파들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라는 건데요?

<질문 6> 이인영 원내대표 “새로운 협상이란 꿈도 꾸지말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중재자였던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에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지만, 과연 앞으로 재협상이 이뤄질까요?

<질문 6-1> 더 큰 문제는 나 원내대표가 한번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신뢰가 깨진 상황이잖아요. 과연 앞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또 협상 과정에서 더 강경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일단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고, 한국당은 필요한 곳만 선별복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정상화 정말 신의 한 수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워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다른 이슈도 짚어보죠. 서울시가 광화문에 불법 설치된 옛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부상자도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이미 계고장도 보냈고 적법하다는데, 옛 대한애국당은 부당하다며 곧장 기습 재설치를 했어요?

<질문 9> 대한애국당은 최근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관위 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 조원진 공동대표에 따르면 “이 당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옥중정치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10>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하면서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안타깝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대정부 투쟁을 하는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최근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이 같은 분위기를 노무현 정부 당시와 비교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출범 초기 우호 관계를 기대했다가 갈수록 갈등만 쌓였던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라는 건데요. 정부와 노조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가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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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