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가 어려운 경기에 대응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경기사정은 생각보다 안좋은데 계속된 여야 대립에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과연 부양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추경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사실 지난해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올해 본예산도 슈퍼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진짜 경기가 안좋은 건가요?
<질문 2> 추경의 주요 사업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경기사정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하는데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한 건가요?
<질문 3> 야당을 비롯해 추경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지적하는 대표적 이야기가 추경을 빚내서 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플래카드도 걸려있던데요. 나라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국채를 또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질문 4> 추경이 늦어지다보니 벌써 하반기고 내년 정부부처들 요구 예산이 취합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는게 맞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꼭 지금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건가요?
<질문 5> 추경을 비판하는 측에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경기부양과 재난 대처가 추경 목적이라면서 고용위기지역이나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복구 같은데 들어가는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추경 항목에 들어있는 일자리 확충 예산. SOC사업 같은 것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출용이란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는데요.동의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질문 7>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지금 통과되도 효과가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8>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경과 상관없는 내용 여쭙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됐는데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이전에 불협화음 관측이 없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과 어떻게 손발 맞춰나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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