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축소·은폐 의혹은 강하게 부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이 군의 경계를 뚫고 삼척항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경계작전 실패를 먼저 인정한 건데요.
'전반적인 해상, 해안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처음 국방부의 발표를 뒤집은 겁니다.
군은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영해에 머물렀고, 삼척항에 입항해 주민들이 112에 신고할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운용요원의 훈련 부족으로 군 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어선을 제대로 식별해내지 못했고, 열상감시장비장비 TOD는 먼 바다를 비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안을 지키는 소초 경계병들은 이 시간 미역 채취 중인 어민을 통제하느라 북한 어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책임이 있는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과, 해군작전사령관의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하고, 8군단장은 보직해임,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계 실패보다 더 논란이 됐던 건 축소·은폐 의혹인데요.
결국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축소, 은폐 의혹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처음 북한 어선의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가 이후 '삼척항 방파제'로 정정했는데요.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처음 보고된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고쳐 은폐·축소 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사이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조사단은 처음 경계 실패를 알고도 처음 발표 때 경계 작전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도 은폐,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경계 실패지만, 경계 작전 절차만큼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언론 대응 지침, PG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북한 어선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같이 언론 대응 지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이었다며, 개입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선원들의 귀순, 귀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됐던 쟁점은 2가지 입니다.
처음 북한 어선이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오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군의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조사단은 선원들이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기름을 바다에 버리고, 우리 해경에게도 표류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사단은 선원 4명에 대해 7시간여에 걸쳐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선장 등 2명은 처음부터 귀순 목적으로 배를 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은 귀환의사를 표시해 사흘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어선에는 중국산 저출력 엔진 1개만 탑재돼, 통상 독일 또는 일본제 엔진과 보조 엔진을 포함한 간첩선과는 달랐고, 선원 4명 모두 특수 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며, 무기나 통신장비 등도 발견돼지 않아 대공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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