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어제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유정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동기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오후에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사상자 가운데 숨진 1명은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특히 건물이 무너진 후 구조가 되기까지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질문 2> 오늘 오후 3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사 전 안전 심의가 한 차례 부결돼 재심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일부에선 며칠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따라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해야 할까요?
<질문 3> 경찰은 만약 과실이 입증되면 공사 관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철거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요. 검찰이 밝힌 고유정의 범행 동기 '자신의 아들에게 전 남편을 친부로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증오심이 낳은 범죄로 보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고유정 측 변호인단 5명이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뿐만 아니라 현재 충북경찰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도 수사중인데요. 어제 제주에서 대면조사를 벌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수사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딸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어요? 원래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다시 불구속 기소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8> 하지만 쌍둥이 딸들은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요. 자신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는 부녀 간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공개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증거들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9> 2심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쌍둥이 자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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