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유럽연합,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무역 제재를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는데요.
통상 문제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EU가 한-EU FTA에 규정된 무역 분쟁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2011년 FTA 체결 때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한국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노동 조항 미이행을 이유로 패널 소집을 요청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차원에서 남은 협약들에 대한 비준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EU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이번 조치로 두 달 안에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90일간 FTA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의 FTA 위반이 확정된다면 EU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무역 제재는 불가하더라도 통관 강화 등 비관세 제재가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가 어떤 식으로든 통상 보복에 나선다면 한국 기업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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