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지금 국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과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벌인 여야는 지금도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3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 남편은 긴급 체포돼 오늘(8일)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금 이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한창인데요. 오늘 청문회, 본격적인 주 질의에 앞서 증인 채택과 청문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면서요. 초반부터 난항을 보였죠?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면서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3> 다음 소식 살펴보죠.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영상과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라고 하는데, 남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변명했다고요?
<질문 4> 우리 사회 가정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도 이주민 여성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들의 체류자격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고요?
<질문 5>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 공안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는데요.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됐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마지막 주제입니다. 고위 월북인사인 고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차남 최인국 씨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7> 최인국씨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입북을 한 이유는 뭔가요?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최인국씨 역시 월북을 택했던 부모의 전철을 밟게 된 셈이에요?
<질문 8> 무엇보다 한국국적인 최인국씨가 방북 전 정부에 별도의 방북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요. 정부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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