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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밀수출에 '사린'까지 언급…일본 여론 공세

경제

연합뉴스TV 무기 밀수출에 '사린'까지 언급…일본 여론 공세
  • 송고시간 2019-07-11 16:31:03
무기 밀수출에 '사린'까지 언급…일본 여론 공세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문제에 이어 일본인들에게는 끔찍한 기억인 사린가스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노림수가 무엇일까요.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근거로 WTO가 경제 제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전보장' 문제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 일본 관방부 부장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WTO에서 인정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 작업입니다."

자유무역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비판에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후지TV는 '단독 입수'라며 한 문건을 공개하며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4년 동안 156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공개된 자료는 국내에서 이미 두 달 전 기사화된 것으로 본질과도 다르게 이용됐습니다.

NHK는 한술 더 떠, 과거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 때 쓰인 '사린가스'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모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 뒤에는 일본 내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려는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국기업을 압박한다고 제재를 하면 일본기업도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지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정부는 내일 (12일) 도쿄에서 열릴 양자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고,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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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