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명 '카풀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다음 주엔 '택시-플랫폼 상생안'도 나옵니다.
그런데 카풀 허용 시간이 하루 고작 4시간이라 과연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차량공유는 택시 면허를 사야 해 또 다른 택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안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카풀 업체들이 카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카풀법'에서 거의 확정된 평일 출·퇴근길 2시간씩 운행으론 수익을 내기 어려운 탓입니다.
<카풀업체 관계자> "카풀을 네 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고요. 저희도 생존 자체를 위해서 다른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나올 국토교통부의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떠밀리다시피 동의한 승차 공유 플랫폼업계도 고민입니다.
택시 면허를 사들여 줄어든 택시만큼만 승차 공유를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 결국 차량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는 택시와 다름없어 수요에 따라 늘고 주는 공유경제 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김성준 /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 "총량 규제로 가다 보면 공유 경제로 가는 길이 멀어지죠. 그리고 시장이 확정되고…"
택시 면허의 분배 기준도 없고 대기업, 외국자본이 자금력으로 면허를 대거 사들이면 공유경제 스타트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두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외국 거대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모빌리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새로운 국면을 맞이…"
결국, 카풀과 차량공유업계는 택시와 전혀 다른 새 사업모델을 찾든지, 아니면 또 다른 택시가 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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