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을 체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한편 한의사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코피노'로 위장해 필리핀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과 관련한 성추문이 1년이 훌쩍 넘어 세간에 공개됐습니다. 가사도우미 A 씨를 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건데요. 먼저 구체적인 사건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2>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에 A 씨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질문 3> 김 전 회장은 A 씨에게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측이 최근까지 여러 번 합의를 시도했다고요?
<질문 4> 피해자의 자녀가 청와대 청원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폴에 공조수사까지 의뢰했지만,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귀국할 때까지 체포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5> 40대 한의사 부부가 자신의 자녀를 '코피노'로 위장해 유기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정한 부모가 붙잡힌 것은 4년 만인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질문 6> 그런데 아이를 버리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아이가 "아빠가 또 버릴 거다"며 귀가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나요?
<질문 8> 불법 촬영물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첫 재판에서 출석했습니다. 앞서 사과했던 모습과는 반대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질문 9> 정준영 측은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선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질문 10>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피해 여성들을 불러 진술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해요. 누구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가 관건이 될까요? 법원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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