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완승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의 의견 수렴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선거 직후 나온 출구 조사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이 과반 확보는 물론 개헌 발의선인 164석까지도 확보가 가능할 거라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참의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1-1> 일본 아베 총리에게 있어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있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큰 의미가 있죠?
<질문 2> 그렇다면 아베 정부가 집권 기간 내내 이렇게 개헌에 집착을 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임기 중 국민투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죠?
<질문 3>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아베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인데요. 어제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의 선거후 행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관여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양측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길 바란다는 전제도 했습니다. 상황을 보겠다는 태도 아닌가요?
<질문 5>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질문 5-1>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합니다. 일단 일본을 들렀다가 내일부터 1박 2일 한국을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일 갈등에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6>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진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밝히고,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일단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그 전에 저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7> 일본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는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인데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한일 모두 이례적으로 본국에서 국장급 이상의 인사를 대표로 파견해 발언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한일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국제 사회의 반응이랄까 입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가?
<질문 8>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측의 만남 제의도 일본은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질문 9>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 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 양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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