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세제혜택 부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기준 상임부의장님 그리고 강병원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김형진 의원님, 김종훈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백재현 의원님, 윤우정 의원님, 김성한 비서실장님 그리고 맹성규 원내부대표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세법 개정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듣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무역긴장 그리고 반도체 업황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하여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소비, 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친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 부품 정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루과세 체제 개편, 과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 지속 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더욱더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지주회사의 현물주자 과대 특례 개선과 공익법인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 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력 공유 확대 등 과세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의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 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은 금년도 세법 개정안 마련에 있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보고드리는 금년 세법 개정안이 잘 보완되어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우리 세제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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