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회를 개최하여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그간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으로 고용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벤처 투자와 법인 신설이 급증하는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부진, 최근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고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그리고 민간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특히 민간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이 하루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얼마 전 하경정 때 기발표된 민간세정 3종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세개편 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국내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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