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를 거두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의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내일부터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WTO에서 맞붙을 예정인데요.
관련해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아베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을 의미하는 참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과반을 확보했지만, 실질적 목표였던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하며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은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강도를 높일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우리나라에선 일본 관련 제품 불매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치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질문 2-1> 불매운동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보수계 주간지인 '주간신쵸'에선 '낮에는 반일, 밤에는 아사히'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우리측 대응 노력을 깎아내리고 있다던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질문 3> 최근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금융 분야로 확대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인건데요. 보복 확대 가능성, 어떻다고 보십니까? 또한 비상대책이 필요할 만큼 일본계 자금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한편, 내일부터 이틀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승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WTO 제소는 또 어떻게 공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한일 양국 모두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할 전망인데요. 우리 측에선 김승호 실장이 대표로 참석한다죠?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5> 이와 동시에 일본에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선 공식의견서를 내일 일본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는 조치가 진짜 시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질문 5-1> 만약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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