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기업에게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본 것입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상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업종으로 지정되면 12시간 이상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필요할 때 승인됐는데,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연구 분야 노동자 등입니다.
기간은 최장 3개월이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체에서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국산화와 제3국의 대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R&D와 테스트 등을 하는 기업 명단을 받아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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