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일본이 다음 달 2일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외교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도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두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입니다.
<질문 1>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남북미 판문점 만남 이후 우리 측 쌀 제공도 거부하고, 북미 실무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잇단 도발에 나선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청와대도 NSC 를 소집해 대응에 들어갔고요. 정경두 장관은 "우리를 위협하면 북한은 적"이라는 현 정부에서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했는데요. 우리 정부 이번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질문 2-1> 한국당에서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합의파기를 주장하는데요?
<질문 3> 발등에 떨어진 불 또 있죠, 일본이 이틀 뒤 우리를 백색국가, 즉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제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일단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누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되는데요.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왜인가요?
<질문 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끝내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만약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거부카드를 쓴다면요. 장기적으로 득인지 실인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6> 여당 특위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신중론 속에 협정 유지에 무게를 실은 분위기입니다. 온도차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강온전략일까요?
<질문 6-1> 그런데 일본은요.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질문 7> 변수로 꼽히는 미국은 그동안 당사자 해결을 원칙으로 해왔는데요. 외신 보도에 의하면 양국에 "분쟁 중지에 합의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곧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갖는데 중재 역할을 할까요? 얼마 전 한미일 의원회의를 다녀온 방미단은 미국은 한일갈등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질문 8> 한국당 이야기도 해보죠. 그동안 많이 답답했던 걸까요? 황교안 대표 예정에 없던 번개 기자회견을 통해 작심발언을 했는데요. "친박에 빚 진 거 없다. 도로친박당은 언론이 만든 것"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8-1> 박지원 의원은요. 황 대표의 발언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면서, "친박과 비박의 인심을 모두 잃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번 기자회견이 계파갈등을 인정한 셈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황교안 대표의 전략적 노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대통령"이란 발언부터 보수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행보를 보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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