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결국 일본 정부가 오늘 각료회의를 통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끝내 의결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반발에, 미국이 중재까지 나섰지만 아베 총리가 결국 강행한 배경과 노림수,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각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본격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까?
<질문 3> 2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됐는데요.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긴급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백색국가 배제를 강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사태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라지는 않았지만 우리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응조치를 단호히 취해가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상응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부의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 강경화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실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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