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자하고, 해외기업도 인수해 5년 안에 핵심품목 100개를 일본 없이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골자는 100대 핵심소재·부품을 5년내 국산화하거나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특히, 20개 품목은 1년 내 안정화할 방침인데 상용화에 가까운 품목은 양산평가를 지원하고 일본이 규제한 불산, 포토레지스트는 대체수입선 확보를 지원합니다.
관건은 돈과 시간인데, 이들 품목 개발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나머지 80개 품목에 들어갈 정부 예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기업 인수 합병과 기술 도입에 나서기로 하고 여기에 2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발 촉진을 위해 환경, 노동 규제도 완화합니다.
수출규제 대응 물질이면 사업장 영업변경 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 이하인 30일로 단축하고 신규 개발시 물질정보·시험계획서를 내면 조건부로 먼저 제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안전 심사시간도 30일로 대폭 줄입니다.
개발을 위해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계획입니다.
주로 대기업인 수요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은 공급기업이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협력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정부는 신속한 개발을 돕기 위해 대상별 전담관을 두고 현 '소재부품특별법'도 고쳐 장비 개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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