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사모펀드 의혹과 가족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약정 논란인데요. 한도를 정한 것이지 투자를 그만큼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인데, 야권에서는 본인 재산보다도 많은 거액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 투자 결정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죠?
<질문 2> 야권은 특히 사모펀드 투자약정 시점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조 후보자는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반박하는데요?
<질문 3>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 문제를 주로 짚으며 위장이혼·위장거래·위장전입을 통틀어 '위장 3관왕' 후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동생의 이혼과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거래,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건가요?
<질문 4> 위장전입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1999년 울산대학교 조교수 시절 이야기인데, 당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공직 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실제 기준은 어떤가요?
<질문 5> 그런가 하면 조 후보자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던 김진태 의원은 27년 전 일을 들고나와 이석기 RO보다 우려되는 인물로 규정했는데요. 과거 사노맹 기관지 책 속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여당은 철통방어에 나선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 등을 언급한 다음 날, 북한은 막말과 미사일로 화답했습니다. 한국당은 "왜 굴종적 모습을 보이냐"면서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8> 어제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낸 탈당계가 발효되면서 평화당은 서류상으로 공식 분당됐습니다. 탈당파 모임인 '대안정치'는 오는 20일 '대안신당창당준비기획단'을 띄우고 창당 준비 속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야권발 정계개편의 태풍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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