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떨어진 교통카드를 주워가면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교통카드 5장을 주워간 혐의로 50대 김 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교통카드를 주운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중 4명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봤고 재판부도 배심원 다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절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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