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년 예산은 불투명한데요.
오늘 국회 관련 법안 논의 결과, 내년부터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당정청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당장 2학기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상황.
불투명한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했습니다.
줄곧 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내년부터 전 학년 차별 없이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산만 마련할 수 있다면 전면 시행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하신 것에 대해 환영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논의는 현재 운영 중인 안건조정위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마무리하겠단 목표입니다.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대상 및 시기에만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시행 도모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하기 위해 23일 예정된 안건조정위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논의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법안 형태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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