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놓고 긴박했던 하루를 보낸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가 또다시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강경대응 하기로 한 판단 배경 먼저 살펴볼까요.
<질문 2> 앞서 조건부 연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협정 자체는 연장하되, 실질적인 정보 교환만 중단하자는 겁니다. 이 방안을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청와대가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많이 고려했을 부분이 뭘까요?
<질문 4>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놓고 의견이 참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의 결정을 두고 한일관계를 더 악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어제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만남 또한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줬겠죠?
<질문 6>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 언론들이 긴급 보도했습니다.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질문 7> 청와대는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8> 우리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내비치기도 했었죠.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질문 9>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건,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10> 오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났죠.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종료에 대한 얘기를 미리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대상에서 빼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내려졌고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오는 28일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질문 12> 일본 정부가 다시 우리 정부에 맞대응해 추가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9월 17일 뉴욕에서 UN총회가 시작되는데요. 한일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4> 지금 시점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논의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묘수가 없을까요?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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