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독도와 동해의 오표기 사례 등을 신고받는 '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누적 접수건수가 3만 건을 넘었는데, 이를 4명의 '무기 계약직'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예일대가 만든 환경·생태 관련 사이트, 우리나라 영토는 푸른빛, 일본의 영토는 붉은빛으로 표시돼 있는데, 독도가 붉게 표시돼 있습니다.
영어 설명도 일본의 영토로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일간지에는 한국이 일본의 다케시마 주변에서 불법 해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도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CIA 홈페이지의 한국 지도에는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돼 있습니다.
모두 최근 다섯달 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신고된 사례입니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과거 자체 집계를 포함해 독도 관련 신고는 총 671건, 동해 관련 신고는 총 1만8,000여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시정률은 각각 33%, 25%에 불과해 독도 관련 440여건, 동해 관련 1만4,000여건이 바로 잡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티즌 수사대'에게 발견되는 독도 등 오표기는 늘고 있지만, 문체부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저희 쪽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메일 발송이어서…(이메일 보냈는데 회신이 없거나 이랬을 때도 계속 이메일만 보낸다는 것?)일단은 그렇게 시정 대응은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독도와 동해 오표기 등을 포함한 신고 건수가 총 3만1,000여건이 넘는데,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무기 계약직' 4명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는 말로만 대한민국 동해다, 대한민국 독도다를 외칠 것이 아니고 인력 증강을 통해서 한국을 해외에 바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김수민 의원은 또, 2016년 18억여원이던 관련 예산이 올해 13억4천여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라며, 관련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