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5년간 몰카범으로 적발된 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몰카범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검찰에서 기소된 사례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적발된 몰카범 4명 중 1명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몰카범 5,497명 중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원이 1,202명으로 전체 몰카범의 21%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과 회사원이 전체 몰카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몰카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범죄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카범이 10년 만에 8배 증가하면서 양형기준도 함께 강화되는 추세지만 아직도 몰카범 3분의 1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안이 경미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몰카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 명령으로 피해 심각성 인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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