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정치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본회의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만나봅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앵커]
네, 저는 지금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본회의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가 모처럼 정쟁을 뒤로 하고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네,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 드릴 때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용진 의원 하면 유치원 3법 이게 같이 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3법 처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패스트트랙으로 들어는 보셨는데 그게 또 슬로우트랙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국회 사상 2번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회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숙려기간 60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달 11월 22일 날이면 숙려기간 60일이 끝나기 때문에 11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국회의장이 부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안에 늦어도 법적으로 본회의가 잡히도록 되어 있는 12월 2일에는 반드시 그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야당이 좀 많은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좀 이견이 많은 건가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행하게도요. 그 이른바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야당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인 없어요.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때는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립유치원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고 법적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은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음식 팔고 받은 돈을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든 성인용품을 사든 그 도대체 왜 상관하냐, 국가가.
[앵커]
오, 그렇게 비유를 또 했네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그렇게 비유를 하셔가지고 기겁하게 국민들 기겁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사립유치원이 그 원장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건 누가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그 운영도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도 학교고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의 상식이죠.
[앵커]
그래서 11월 22일이면 이게 부의가 돼서 표결처리에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잘못 뭐 이렇게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은 하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아우, 박용진 의원 별 걸 다 걱정한다, 이렇게 얘길 해 주세요.
지금으로써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평화당 그리고 그 평화당에서 나눠진 다른 세력들까지 전부 다 찬성을 하시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니까 통과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법에 대한 최후까지 통과될 때까지 적용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법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크게 핵심 키워드가 정치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개혁이라는 게 사실 또 선거법이랑도 관련이 있고 정의당에서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어떤 견해신가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와, 국회의원들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삼백 명에서 더 늘려,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법과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게 돈 줄 백이라고도 누가 얘기하던데요. 우리 얼굴에서도 중요한 게 눈 코 입 한자씩이잖아요.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국회 특권 그리고 그 국가예산을 심의한다는 의미에서 이 돈, 법과 돈인데요. 이거를 삼백 명의 의원들이 좀 촘촘히 나눠져서 잘 하면 좋은데 국회의원 삼백 명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한 516조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숫자가 좀 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감시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통 한 건을 잡아내면 보통 50억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한 10억 정도의 1년 예산을 들여서 국회의원 하나는 한 명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많이 생기면 국가예산은 더 절약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금융실명법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냈거든요. 그렇게 돼서 작년에 올해 도합 1,192억이라고 하는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숨겨 놨었던 금융실명법 위반 계좌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박용진은 일 년에 10억 예산을 국민들이 밀어 줘서 1,19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해 왔으니까 훨씬 남는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도록 감시하는 것과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논다 자꾸 생각하시고.
[앵커]
부정적인 견해가 또 많은 게 또 사실이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아직은 반대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앵커]
네, 민주당도 일단은 당 차원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나 뭐 다른 군소 정당들의 공수처법 처리 통과를 좀 표결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도 또 귀담아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차원에서는 좀 어떤 고심을 할까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를 저는 당리당략이라고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가 정치 체제와 국가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국민들이 반대하시더라도 정면 돌파해서 토론하고 설득을 하고 국민들에게 야단 맞을 거 야단맞고 국회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이러면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다른 당들이 패스트트랙을 올릴 때는 삼백 명을 전제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그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 그것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말장난하는 거고 국민들이 볼 때는 비겁한 논리라고 보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냐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숫자가 더 늘어나야 그게 맞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옳습니다 이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숫자를 늘려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이해문제 때문에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익 문제와 연결 문제를 거론하는 거라서 국민들이 이거를 용납 안 하실 것 같아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 회했는데 내용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쭉 들으셨을 때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당원들 내에서도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도부 사퇴와 관련해서는 극소수에 불과한 의견이었다 라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뭘 또 그렇게 극소수다 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를 포함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금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두 달 석 달은 거기에 매여 입었던 모습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지금 경제 문제 안 좋잖아요. 3,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4입니다. 기겁할 노릇이죠.
4분기는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전체의 경제 성장을 우리 정부가 2점대 중반으로 잡았는데 1점대 중반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예고가 지금 있거든요. 이런 때 정부 여당의 역할이 이러한 경제 충격에 대한 준비를 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너무 이 조국 사태에 매몰돼 있었던 거 아니냐? 다행히 어저께 이해찬 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국민께 사과를 하셨으니까
[앵커]
시기적으로는 좀 괜찮았나요? 좀 늦었다는 얘기도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늦었죠. 저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내용적으로도 태도적으로도 좀 달라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우리 지도부를 믿어 봅니다.
[앵커]
네, 당내에서 쇄신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의원님께서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쇄신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더불어민주당을 해 놓으니 잘 하더라, 이런 점수를 따려 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민생의 문제를 챙기지 못한 정권은 다 평가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정권을 주고 이렇게 맡겨 봤더니 아, 정말 평화 문제도 잘 풀지만 또 정치 개혁에 관련해서도 잘 하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리고 국민들의 어떤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주더라 그 부분에 점수를 따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정당, 경제 정당, 실력 있는 정당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보이는 이런 진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른바 윤석열 총장 내사를 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 라고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 이걸 올렸고 그 후에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또 표현하셨잖아요.
오늘 근데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내사설과 연결 짓는 건 확대 해석이지만 윤석열열 검찰총장 측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적절한 의견을 올린 건 사실이다, 이렇게 수석대변인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대변인이 확인한 사실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자꾸 이렇게 벌려서 우리 여당이 이 논쟁이 자꾸 끌려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 시간과 타이밍을 놓쳤을 때 적시 적시를 놓쳤을 때 그 국민들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 하실 거예요.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바로 앞두고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기 관심사라든지 이런 데 좀 빠져서 그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주 걱정스럽고 전체적인 공익 문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서 첫 인재 영입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입인재발표에 앞서서 1호 영입 인재인 박찬주 육군대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최대의 복이 황교안 체제의 제1야당 아니냐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좀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남의 당 걱정하는 게 우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로 보면 제1야당은 스페어타이어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차가 쭉 가는데요. 저희 여당이 뭐 늘 잘 할 수 있습니까? 방꾸나고 잘못 하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그 타이어 걸 버리고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스페어타이어를 열어 봤더니 거의 찢어져 있고 먼지가 수북하고 오히려 이게 언제 펑크할지 모를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 하겠어요, 먼 길을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저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1야당이 막 정신 바짝 차리고 혁신해서 우리를 막 자극해야 더불어민주당도 혁신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뭘 좀 잘못했나 하고 궁금한데 옆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해. 그러면 양쪽이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양쪽이 헛발질 대회를 하는 걸로 본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그런 국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시겠어요?
그니까 저는 제1야당에게 바라는데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보다 혁신적인 걸로 갑질하는 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를 앉히거나 뭐 보수적이고 우리 국민들 마음의 상처줬던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범죄 혐의자가 있는 분들을 가산점 줘서 표창장 주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들 하시지 말고 국민 상식에서, 국민 상식에서 이렇게 제1야당을 운영하고 저희들한테 자꾸 도전장을 내주셔야 더불어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가 전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정당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나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모습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