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윤미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강지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배우 강지환 씨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어요. 법원이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지난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들었나요?
<질문 3>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강 씨가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됐는데요. 그럼에도 실형을 면한 것은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 5>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강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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