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윤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BJ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심지어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별풍선깡' 등 불법 행위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BJ의 일탈 사례와 이를 제재할 방안은 무엇인지, 두 분과 계속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간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91명을 검거했습니다. 먼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좀 어떤가요?
<질문 2> 실제 2019년의 마지막 날, BJ의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BJ의 이런 음주운전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질문 3> '카드 깡'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른바 '별풍선깡' 생소합니다. 이 별풍선깡으로 59억 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조직과 BJ 등 25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 건지,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질문 4>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최근 1년 가까이 7800명을 상대로 자금 59억 원 상당을 융통한 3개 조직 25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5>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관련 범죄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 등이 분별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란 말도 있는데 인터넷 개인방송 어떤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질문 6> 이 외에도 방송 중 명예훼손을 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등 많은 범죄 행위가 이뤄지지만, 수익을 우선하는 인터넷방송 업체들은 방송 내용 규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플랫폼 내에서 제재가 이뤄지긴 하는 겁니까?
<질문 7> 일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도 제재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8> 이에 BJ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1인 미디어 방송은 순기능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테고요. 개인을 존중하면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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