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예산 지원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 예산 지원 및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 어제 20시 기준으로 중국에서 확진환자 2840명, 사망자 81명이 발생하였으며 홍콩,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타 대륙으로도 빠르게 확산 중인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교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최일선 1차 방역대응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총리 주재 방역관계장관회의, 복지부 장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등을 통하여 철저하면서도 일사분란하게 범정부적인 총력대응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의 운용,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검역 강화 등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방역 조치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관련 정보에 귀기울이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종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범정부적인 방역 대응에 발맞춰 첫째, 정부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할 예산 측면의 지원 상황 점검, 둘째 금번 사태에 따른 우리 실물경제의 파급 영향 점검 및 최소화 방안, 셋째 대내외 금융시장 파급영향, 변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사전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 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방역대응 체계 구축 운영비 67억 원, 검역 진단비 52억 원, 격리치료비 29억 원 등 총 208억 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 방역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 파견예산 10억 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예산 측면에서는 적어도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그 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그리고 우리의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내수 등 국내 경제활동의 경우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확산 정도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2003년도의 사스 사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관광, 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러한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인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며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가와 주요국의 국제 금리가 하락하고 안전통화인 달러,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위안화 등 신흥국의 통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금융시장도 주가가 일부 하락하고 환율도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정부는 사전에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안전 조치를 단행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의 확보와 경제적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경계를 해 주시되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와 인접한 동반자적 이웃 국가이자 교역,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가인 만큼 금번 사태를 중국이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각별한 협력과 상호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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