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한 가운데 세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국내증시에서도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폭락하면서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과 추경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미국 증시가 개장 이후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더니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뉴욕증시 3대 지수 선물이 하락했는데요. 시장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우리 증시도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한 건데요. 금융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국내외 각국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급락의 충격을 막기 위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고 국내 금융당국도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었는데요. 효력이 없었던 걸까요?
<질문 3>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며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나오는 것과 함께 국내 증시의 하락 장세가 언제까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은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크고, 타격을 받은 금융시장 회복속도도 느리다고 언급했는데요. 경제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4> 한편 코로나19로 흔들리는 경제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보시나요? 만약 시행된다면 기대효과는 어떨까요?
<질문 4-1> 전주시에서가 지자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 자체 예산인 250억을 긴급 투입키로 한 건데요. 파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4-2>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에서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질문 5> 정부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재난기본소득은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려면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가요? 혹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을까요?
<질문 6> 재난기본소득이 제기되는 건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홍콩에 이어 호주, 태국 등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던데 추세가 어떤가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추경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경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 흔들리는 경제 부양책으로 충분할까요?
<질문 7-1> 민주당에서도 11조 7천억 원으론 부족하다며 추경 증액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추경을 증액할 경우 경제적 득실은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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