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와 후속조치,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위원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안정과 감염병 대응사업 지원을 늘려주신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야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기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기존의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시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증시, 환율, 외환보유, 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정부에 제안드린 바와 같이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법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완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부분적으로 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당연히 갖는 합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23일로 예정됐던 유초중고 개학이 2주 더 미뤄졌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합니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과 돌봄대책, 방역준비 등을 걱정하십니다.
각급 학교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학부모와 학생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인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봉사와 기도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종교지도자들께서는 그것을 세상 안에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값진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지금도 현장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물론 이웃들께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종교인들께서 현장예배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자체들도 예배로 인한 전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고통분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적잖은 업체 주인들은 적자가 쌓여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십니다.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를 인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임대료 일부를 임차상인께 되돌려드리기도 하십니다.
서울 동묘시장의 노점상들은 요즘도 연말 이웃돕기 모금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알바 노동자들이 식당을 돕자며 더 많이 먹어드리자는 과식투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분담을 더 확산하실 것입니다.
그에 앞서 공공부문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분담을 해소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격랑을 파도를 넘기 위해 당정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국내외 경기 모두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라는 미국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공포심리가 세계증시를 연일 하한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껏 겪은 적 없는 내우외환을 예감하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중대본 지휘를 선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1등 항해사와 또 조타수가 되어서 코로나19 국난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도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청은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비상대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긴급하게 최윤열 의원님을 중심으로 금융안정TF를 설치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금융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500만에서 700만 가까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어제 통과된 추경안을 넘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앞으로도 신속하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당정청이 함께 키를 단단하게 쥐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와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원과 또 각급 학교의 개학을 4월 초로 연기했습니다.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시간을 둔 것인데 학사 관리를 고려하면 개학을 마냥 늦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개학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할 점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일입니다.
학교나 학원은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한 공간에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감염은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또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점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도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교육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교 개학준비추진단은 우리 아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물샐틈없는 방역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삐 준비해도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도 함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휴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현장과 소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긴급돌봄 프로그램이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야외활동이 어렵고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돌봄만큼 학교 비정규직 급여 문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직무를 부여해서 급여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선지급하는 것도 시행이 늦어지는 지역이 없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은 전국적으로는 확진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유아와 청소년 누적 확진자 수가 3월 7일 379명에서 15일 510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학교가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감염증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휴업 기간과 개학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대입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습 결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고 가정돌봄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가 휴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교실도 예정대로 운영합니다.
돌봄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신학기 개학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라인학습, 돌봄지원과 함께 개학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개학 전에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한편 교실 내에 책상 재배치, 급식 환경 개선, 식사와 휴식시간의 분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안전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72억 원의 교육부 소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 등을 지원해서 체계적인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이가 등원하지 않음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학교의 휴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학생 여러분과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표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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