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현금 지급'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생계 지원과 경기 부양을 내세운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시와 화성시, 강원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에 한정한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인 기준 탓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 국민에게 저금을 못하고 쓸 수 밖에 없는 '상품권'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고소득층에 지급된 건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고 말합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신고 때) 인적공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면 저소득자는 추가 부담이 없는 반면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금 환급 부분이 줄어…"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만원씩만 줘도 26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결국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부에 나가서 소비를 하는 그런 걸 자제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성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부양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메커니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경기 부양 효과와 재원 문제 등을 따질 수 밖에 없는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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