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돼서야 당시 발포 책임자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최근까지도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 유튜브 지만원TV> "자기들한테 얼마나 고마워. 그 나쁜 짓을 북한군이 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했어도 북한군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안 풀리는 거야. 광주 사람들."
심지어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옵니다.
<이종명 / 미래한국당 의원> "5.18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습니다."
<김순례 / 미래한국당 의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럽국가가 나치의 유대인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한 것처럼,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장> "역사를 부정하고,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이번 달부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당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이 까다롭고, 동행명령에 불응했을 때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조사 범위도 한정적이어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정부 공식 조사에서만 성폭행 17건, 성추행-성고문 행위가 4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보장도 해야 하고요.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별도의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밖에도 전두환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법안, 생계가 곤란한 5.18 유공자 지원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2주 뒤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는 177석 거대 여당 탄생과 5.18 진상조사 시기가 맞물리는 만큼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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