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경수 경남도지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 균형 발전으로 재도약하겠다는 혁신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취임 2주년을 맞으셨습니다. 벌써 임기 4년 중에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제2의 유행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에 있어서 방역과 위생은 물론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잡는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의 생활방역 또 경제 재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 중이긴 한데 그나마 경남은 다행히 5월 이후로 지역감염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차 대유행시기를 돌아보면 방역이 곧 경제다, 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은 경제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가의 척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방역을 지금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생활방역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이 경제에도 1차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는 또 경제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울경을. 부울경 이제 제조업이 중심인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람의 이동은 줄어드는데 물자의 이동은 늘어나는 그러면서 오히려 제조업과 전통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제조업이 세계 경제위축 때문에 어려워져 있는 걸 잘 보존해서 코로나 이후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틀 전에 부울경 지역단체장과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모여서 앞으로 현안들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동남권 말씀하셨는데 동남권 신공항 문제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더욱더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네, 동남권 신공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이제는 좀 풀어야 될 오래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동남권 신공항을 검토를 할 때요. 지금 계속 뭐 김해신공항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놓고 총리실에서도 이제 검증작업 중이긴 한데 이 부분은 신공항을 바라볼 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신공항을 어디로 하느냐 보다 어떤 공항을 만들거냐 어떤 역할을 하는 공항을 만들거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뭐냐고 하면 물자의 이동이 많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이 그 지역 자체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함께 물류산업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되는 그런 물류 허브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항만과 공항 배후의 배후단지에서 물류 가공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항만과 공항을 연계돼서 가려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공항이 항만과 연계돼서 항만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와 부울경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으로 가능하다. 부울경은 아니 심야에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는데 화물 운송을 주로 그 시간에 운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가능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물류 가공 산업 부분은 부산항이 세계 6위항인데 부산항에 환적항 그냥 배만 바꿔 싣는 환적항으론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환적하는 과정에 다른 유수의 항만들은 보면 배후도시 배후단지에서 재가공을 해서 다시 내보내는, 우리나라는 가공산업이 발달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환적항 우리 이제는 앞으로 부산항 같은 경우에 제2신항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국처럼 우리는 제도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가공을 해서 다시 내보내게 되면 배로 나가는 것도 한 80% 그중에 한 20%는 비행기로 또 나가요. 포장도 하고 포장이 작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20% 환적화물의 새로운 화물운송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게 이제 감당 가능한 신공항이어야 될 텐데 그걸 어디다 지을 거냐 하는 게 지금 마지막 풀어야 될 숙제이자 과제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앵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덕신공항을 유일한 대안 입지로 제시를 한 상황인 것 같고요.
[김경수 / 경남도지사]
부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울산과 경남은 김해신공항과 가덕공항을 놓고 과연 부산이 얘기하는 가덕공항이 오를지 아니면 국토부가 얘기하는 김해신공항이 맞을지 하는 걸 최종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실물 경제효과가 있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경수 / 경남도지사]
실제로 1차 대유행 때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거의 뭐 60%이하로 감소하고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는데 재난지원금이 그래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는데 그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을 주간 단위로 계속 분석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5월까지는 전년 대비 114%까지 늘었었고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들어오면서 조금씩 줄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 90%이상 전년대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금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지원금만의 효과냐, 아니면 1차 대유행 당시에 아예 밖에 나가서 소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소비하지 못했던 것을 그 이후에 이제 보복소비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보복소비와 이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나타난 결과 아니냐,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가 더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2차 재난지원금까지 3자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좀 더 힘을 팍팍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그래서 제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타이밍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 분석을 해보면 지원금 효과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식료품이나 이런 이제 그 동네마트나 이런 쪽은 확실히 늘었고요. 지원금을 지급해도 관광 여행 숙박업 이런 곳은 국민들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재 상황에도 보면 여행 숙박업이나 이런 관광 관련 분야는 거의 전년대비 80% 이하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현장에 실제 어디가 어려운지, 그 다음에 그런 어려운 업종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훨씬 시급한 게 소상공인 자영업은 1차 급한 불은 껐지만 훨씬 시급한 분야가 어디냐고 그러면 기업들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고용문제거든요. 그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실업으로 실직자가 많아지고 또 무급휴직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고용이 어려워진 분들과 기업을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정부의 재원이. 이런 어려운 것부터 그 다음에 어려워진 업종 지원금을 지급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업종들의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게 맞을지 하는 것은 이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게 지난 2일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나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 또 하셨던 얘기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김경수 / 경남도지사]
네,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재정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것 아닙니까, GDP 대비 규모가. 그 다음에 복지지출 규모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고 거기에다가 국가부채는 그동안 하도 나라 빚 늘어난다고 국민들이 불안해했었는데 정작 이번에 기본소득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국가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가장 안정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재정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그리고 국가부채 수준을 정확히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기본소득 논의의 그 전제조건이 뭐냐고 그러면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로봇과 AI로 인해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지금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제가 맞냐, 이건 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의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냐고 그러냐면 제조업의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자동화되고 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부에서 전국에 5003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기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생산성 30%가 늘고 고용은 5003개 기업에서 15000명이 늘었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경남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개별 기업당 두세 명 이상씩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 고용을 줄인다 라고 하는 건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여기에 스마트공장이 되면서 공장 자체도 고용이 줄지 않았지만 이 스마트화 하는 과정에 ICT업체들이 경남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소위 일종의 IT기업 ICT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이게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당장 일자리를 바로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늘어나는 직종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거냐 불안한 일자리가 아니고 그게 지금은 훨씬 중요한 당면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인터뷰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의 고용 유연 안전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경수 / 경남도지사]
맞습니다. ILO가 이제 노동국제노동기구 아닙니까? ILO측에서도 유연안전성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고 그러냐면 고용은 유연하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러면 노동자들은 아니 이게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는 얘기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해고 조건이나 해고 요건이 제도적으로는 가장 유연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이 해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유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노동자들이 실직이 됐을 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실여급여 받기도 쉽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업종을 전환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고용안전망이 불안하니까 이 고용은 유연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전망은 불안하고 서로 이게 거꾸로 소위 말하는 역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된다.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유연해지려면 안전망이 확보되는 최대한 신속하게 만들어서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라든지 임금격차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연하게 되더라도 노동자들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잘려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고용 정규직에서 밀려나면 인생이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걸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마음대로 유연 안전성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인국공 사태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경수 / 경남도지사]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보도하고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른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청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불만과 반발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취업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 다음에 고용안정성의 문제도 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요즘 워낙 산업이 많이 바뀌니까 새로운 산업에 맞게끔 업종을 전환하려고 해도 잠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것이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가 고용의 안정성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두 가지가 함께 풀어줘야 인천국제공항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와 주시면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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