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5일 1일 신규 환자 수가 100명을 넘어선 이후 8월 27일 400명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되었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의 휴대폰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으나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한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수는 여전히 20여 일째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도 20%를 넘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오는 주말 9월 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 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에 대해서는 기존 2단계 조치를 9월 7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에 더해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합니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합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하여 시행하며 이는 교육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는 9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어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분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서로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일주간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주시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위기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그동안의 갈등은 접어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등도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최선을 다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도 시험을 재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또한 학계와 환자들,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보건의료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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