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인터넷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입법예고됐죠.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법원의 판단이 걸림돌입니다.
얼마 전 법원은 정부의 시정명령을 두고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속도가 일부 떨어졌지만,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인터넷망 품질 유지의 책임을 통신사에 돌린 것으로, 망 유지 의무를 콘텐츠 제공자에게도 부과하는 넷플릭스법의 취지와 충돌합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CP(콘텐츠 제공자)와 ISP(인터넷 제공자) 간에 균형있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논리가 다른 논리로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정부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국내외 5개 업체로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얼마 전 열린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이 법으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국내 기업들은 규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만 돌아올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권세화 / 인터넷기업협회 팀장> "결국 국내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으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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