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갑은 물론 살상이 가능한 기계식 활 등이 범죄에 잇따라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특별한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어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냥과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식 활, 일명 컴파운드 보우.
적은 힘을 들여도 큰 위력을 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에선 4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70대 지인에게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날려 다치게 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갑질을 저지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사내 워크숍에서 닭을 쏠 때도 사용됐습니다.
범인을 검거할 때 사용하는 수갑도 마찬가지.
최근 인천에서 구직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감금돼 살해 협박까지 받았는데, 가해자의 집에서 수갑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 A씨 / 감금·특수상해 피해자> "눈을 떠보니까 한 손에 막대기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수갑에다가 한 손을 넣으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컴파운드 보우와 수갑 모두 클릭 몇 번이면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컴파운드 보우는 총포나 도검 등의 관리방안을 담은 총포화약법의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공격성이나 파괴성이 심하다면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데…누가 사고 어떤 용도로 사는지 기재를 해서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살상 위험이 높은 도구일수록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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