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끝에 조정안이 나왔는데, 업계는 오히려 최악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을 담은 설명자료입니다.
규제 대상 업체 기준 매출액은 1,000억,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10배씩 올랐습니다.
기존 정부안이 규제 대상 기업에 직원수 100명 이하인 기업도 많아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단 주장을 반영한겁니다.
상향된 기준으로는 네이버·카카오 등 20여개 사업자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엔 플랫폼상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막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권한을 두고 1년 가까이 조율한 끝 내놓은 수정안이지만 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는 자국 기업이 아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대상으로 했고, 수년간의 실태조사가 있었단 겁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협의 대상에 추가로 들어가면서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대상 사업자와 중개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주요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권세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우리)기업들은 과기부도 설득해야 되고 공정위도 설득해야 되고…여러 부처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당정은 아직 법안 세부 내용은 조정 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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