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 등을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지난주 '한반도 브리핑'을 진행하고 그다음 날이죠.
북한이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즉 모라토리엄 파기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등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주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은 지난 일요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 '화성-12형'을 발사했습니다.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열흘 만인데요.
북한이 IRBM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볼 거고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 중국이 어떻게 제동을 걸었는지 얘기해볼까 합니다.
북한은 2017년 IRBM을 발사하고 나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다음 수순은 ICBM 발사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들이 나옵니다.
다만, 모라토리엄 파기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2월에는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살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 16일은 김정은의 선친 김정일 생일 80주년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성대하게 경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 특히 최근 들어 '백두혈통'을 부쩍 부각하고 있는 모습도 조명해볼까 합니다.
[앵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즉각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제원을 분석한 데 기초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도 내렸는데, 당시 군 당국의 발표와 북한의 보도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일요일 "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지점에서 목표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높은 각도로 발사한 만큼 고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같은 특징을 보고 정부와 군 당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IRBM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고각 발사가 아니라 30~45도 정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4,500km나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사거리면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태평양 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월요일 IRBM급인 '화성-12형'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는데요. 북한 보도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TV> "검수 사격 시험은 생산·장비(배치)되고 있는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선택 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국방과학원은 미사일 전투부(탄두)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 화상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는 '화성-12형' 미사일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발사 시험을 했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화성-12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강조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화성-12형'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지난달 한 달 동안 무려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월별 미사일 발사 횟수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을 때는 '우려'나 '유감' 정도의 반응을 내놨었는데,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인식한 거죠?
[기자]
우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지난해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주재한 이후 1년 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데요.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2017년 중거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전체회의에 이어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열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7차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규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앵커]
괌을 사정권에 두는 만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중국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는 올해 들어 지난달 10일과 20일에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북한 편을 들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에 실패한 겁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적이었지만, 현재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는 북한을 감싸고 미국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동으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실패하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 나라 대사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 불법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물이 없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 위한 물밑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주유엔 중국 대사가 언론 성명 초안을 베이징에 보냈다며 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에 찬성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미중 갈등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러 갈등도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인가요.
미국이 최근 동맹 차원의 대응, 특히 한미일 3국 공조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 중심의 대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과 호주, 일본의 정례 연합공중훈련인 '콥 노스' 훈련과 관련해 북한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콥 노스' 훈련은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와 북태평양 마리아나제도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공군 병력이 참여하고 13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한국은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수송기와 병력을 파견해 인도 지원 부문 훈련에 참여합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태평양공군사령부 공보실은 미국의소리 방송의 질문에 특정 국가를 전제한 훈련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 '북한'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도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미일 외교장관, 한미 외교장관, 한일 외교장관 간 전화 협의가 잇달아 이뤄졌습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는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어제는 한미일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전화 통화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건 안보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런다고 북한이 자신들의 무력시위 계획이나 도발 시간표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행동 패턴이 2017년 때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는데, 북한이 다음 단계인 ICBM 발사에 당장 나설 것으로 보시는지요?
[기자]
미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북한은 5월 중순에 IRBM급인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고, 그해 7월 초와 7월 말에 ICBM급인 '화성-14형'을 2차례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말과 9월 중순 '화성-12형'을 거듭 발사하고 11월 말에는 '화성-14형'보다 사거리가 더 긴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북한이 이번에 '화성-12형'을 쐈으니, 다음에는 ICBM급을 발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올 만합니다.
다만, ICBM 발사는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화하는 것이고,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는 도발인 만큼 북한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당 부문'에서 모라토리엄 철회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는데, 그 검토가 끝나서 어떤 결론이든 나와야 ICBM 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지 열흘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자신들이 빈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미국의 다음 반응을 보고, ICBM 발사에 나설지, 아니면 미국과 대화에 기대를 걸어볼지 결정하려는 속셈 같은데요.
그러려면 미국에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2월 중에 ICBM을 발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유엔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는데, 이런 우방의 체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달에는 ICBM 발사를 자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 일단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존경하는 총서기(시진핑) 동지. 제24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유례없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되는 것은 사회주의 중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베이징 올림픽을 성사시킨 것을 두고 '승리'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까지 시 주석을 치켜세우는 김 위원장이 중국이 야심 차게 준비한 '잔칫상'에 재를 뿌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월에는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16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열고 ICBM 등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2월이 지나 3월부터, 특히 한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모라토리엄' 파기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서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 즉 ICBM 발사를 재개한다면 3월이나 4월 중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미국에 생각할 시간을 좀 주는 차원보다는 올림픽을 치르는 중국의 체면을 봐서라도 2월에는 전략 도발을 자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분위기도 좀 살펴보죠. 김정일 생일 80주년도 다가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백두혈통' 부각과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북한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을 성대하게 경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벌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생지로 선전하는 백두산 밀영 르포 기사를 내보내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 기념 중앙사진전람회가 3일 개막했고, 김정일 생일을 전후해 열리곤 하는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도 개막했습니다.
김정일 생일 당일에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치는 만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로 열병식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시해서 올해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에 의미를 두는 건데요. 북한으로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11일 노동당 수반에 추대되고, 이틀 후인 4월 13일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에 추대됐습니다.
즉, 오는 4월이면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최근 김씨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을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전 주민이 보는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이란 제목의 새 우상화 영상물을 방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활동들을 편집한 것인데요.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말을 타는데, 부인 리설주와 '최측근 3인방'인 여동생 김여정,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현송월까지 포함해 5명이 자주 승마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백마는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백마만 탔습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김일성 주석의 딸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말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도 고모인 김경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경희도 '백두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수요일 김정은 위원장의 설명절 경축 공연 관람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경희가 김정은·리설주 부부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김경희는 리설주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김경희의 등장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과시 차원에서 '백두혈통의 단합'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리설주는 김정은의 할머니, 즉 빨치산 출신인 김정숙을 연상케 하는 붉은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숙 초상화 등을 그릴 때 붉은색 저고리를 입은 모습을 자주 사용합니다.
북한이 직접 김씨 일가를 가리켜 '백두혈통'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씨 일가에게만 정통성이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 북한이 2월에는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을 자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 등을 경축하면서 체제 결속을 다지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예상과 다른 행동을 너무 자주 해왔기 때문에 2월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직접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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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