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2022년 3월 31일 (수)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소년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무엇이고 처분을 받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리나라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다른 나라는 기준이 어떤가요?
<질문 3> 소년범의 나이는 어려지고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관심을 끌면서 여러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죠?
<질문 4>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5> 1953년 소년법이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개정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뭔가요?
<질문 6> 윤석열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게 된다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들에게도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옳을지에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지금보다 많은 아이들이 소년 교도소로 몰리게 될 텐데 현재 청소년 교정 시설로 충분한가요?
<질문 9> 소년범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오히려 네트워크를 생기게 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10> 한편,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11>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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