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으로, 음식점·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남은 거리두기 제한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벌써 4월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처럼 코로나 상황도 좀 누그러져서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에 희망이 가득 이렇게 차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유행이 2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그리고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라고 명명합니다만 그 영향 또 봄철 행락 수요 등 위험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리막길에는 더욱더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먼저 변화된 장례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지난 1월 말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다면 이제 장례 후에 화장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통해 감염 위험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망인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허망한 심정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세 차례 개최해 온 중대본 회의도 현장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하겠습니다.
유행 정점의 여파로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고 170여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현장대응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코로나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 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되어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정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방역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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